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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경제>亡, 골드만 삭스의 음모에 놀아난 주식시장 | Daum 아고라
<주식시장은 경기선행지수>라고 주장하는 말은 이제는 맞지 않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은 경기 6개월 앞서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 회복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식시장은 그 자체가 경제에 동시에 편입되어 있기에 경기선행이라기 보다 구지 말한다면 <주식시장은 경기 동행 지수>라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점을 간파한다면 이번과 같은 급격한 단기간내 주시장의 회복이 “골드만 삭스 음모” 에 의한 인위적 조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은행 들이 정부가 찍어낸 돈으로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경기 회복 착각을 가져오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착시 조작을 월가의 맏형인 골드만 삭스가 앞장섰다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8천억달러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고 재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폴 핸슨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자사 CEO 재직시 지급했던 바 있다.
월가의 <탐욕과 부패 (greed & corruption)>가 어울려진 것이 2008년 금융 위기초래이고 2009년 주식시장 회복의 진짜 속사정이다.
한 발 물러서서 경기동행지수로서 파악하지 않고 전통적인 해석처럼 경기 선행지수로 주식시장 흐름을 파악한다고 보자. 그럼 과연 실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현재 미국 에서 실업율은 공식적으로 9.5%이다. 이 수치는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실업율임을 보여준다. 버냉키도 수긍하다시피 올 해 중으로 미국 실업율은 10%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발표하는 이러한 실업율 수치는 사실 미국의 실업율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조작된 통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업율은 20%에 가깝다. 우리나라 실업율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적정실업율 선인 5%이하 라고 하는 통계를 믿을 수 없듯이 미국 통계도 조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업율 통계치를 계상하는 근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도 그렇다.
“조지 오웰이 그린 우화소설 “동물농장”에서 우두머리 돼지가 통계수치를 조작하여 수탈을 합리화하듯이, 통계 수치를 거짓 조작함으로써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겠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국가가 통계수치를 조작관리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실제 사실이다. 국민들 잘 모르게 하기 위하여 실업율 근거를 여러 형태로 수집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실업율에 가까운 개념인 실업율(U-6)은 16.5%이다. 그러나 이 U-6 실업율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율 통계가 가짜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부 CIA 최근 자료에 보면 2009년 7월 현재 미국 인구수는 3억7백만명이다.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나라이다.
9.5% 실업율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실업율이 과연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한 번 역으로 계산해 보자.
미국 인구수: 307,212,123 (2009년7월 추정치)
연령구조로 본 인구수:
0-14 세: 20.2% (남 31,639,127 여 30,305,704)
15-64 세: 67% (남 102,665,043 여 103,129,321)
65 세 이상: 12.8% ( 남 16,901,232 여 22,571,696)
약 3억 넘는 인구수 중에 일할 수 없는 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는 20%으로서 6천2백만명을 빼야 한다.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인 65세 이상의 4천만명을 빼야 한다.그러면 실제로 일할 인구수는 2억명이 남는다. 이 중에는 7백만명의 대학생을 다시 빼야 한다. 또 여기서 조기은퇴자도 빼야 한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빼야 한다. 여기서 2백만명이 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도 빼야한다. 여기서 1천만명이 넘는 전업주부도 빼야한다. 실제로 일을 하는 인구수는 1억 3천만명에 불과하다.
실업율 퉁계에 잡히지 않는 대학생, 전업주부, 조기은퇴자, 죄수, 다친사람, 이들을 다 함께 계상해 보면 얼마나 될까?
(William’s SGS-Alternate Unemployment Measure rose to a jaw-dropping 20.6%.)
실업율이 9.5%로서 실업자는 1천5백만명에 이른다고 노동부 통계는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위에서 내가 지적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가짜라는 것을 쉽게 수긍하게 될 것이다.
경기가 회복될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상식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요사이는 파트 파임이 많기 때문에 실업자 수 보다 전체적으로 일한 시간이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의 통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일한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일한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일하지 않고서 어떻게 경기가 회복된다는 말이 성립하겠는가? 물동량은 사람이 일을 해야 돌아가는 것이지 하늘에서 그냥 떨궈주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대로 버냉키가 돈을 풀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통해 골드만 삭스와 대형은행들이 함께 짜고 벌인 음모에 놀아간 것이다.
대영제국 영국도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장기집권한 것과 같이 18년이나 영국은행 총재로 재임하면서 경제는 자기 손을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만만했으나 결국 대영제국이 몰락하는가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 돈줄이 말라서 2008년 서프프라임 주가대폭락을 초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돈을 풀어서 경기회복을 이뤘다는 이번 경기 회복은 또다른 거품을 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조작에 놀아날 수 밖에 없는 판단력의 한계가 있다. 한 번 다시 지난 일을 생각해 보자. 어느 누가 폭락할 때 전화해 준 사람이 있었던가? 20년동안 중앙은행 총재로 신처럼 추앙을 받던 사람도 폭락을 예측해 내지 못했다.
조작에 놀아나고 착시에 휘둘리는 것이 투자자들이다. 이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은 대형 은행 자본이다. 탐욕과 부패가 결합된 금융위기가 단지 몇 개월만에 끝난다고 보는 순진한 어리석음은 결코 자신의 부와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휴가철 느슨한 정신을 틈타 경기회복에 낙관을 한다면 그것은 냉정한 판단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죄수가 2백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죄수를 2백만명 가두고 있을려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하며 2백만을 잡아들이는 경찰 병력하며 거기에 재판과정을 통해 먹고 사는 변호사하며 법을 집행하는데에 딸린 인력수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미국이라는 대제국이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는 결론이 나온다. 로마제국 부터 시작해서 대제국이 멸망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근거하나는 블랙 마켓 즉 지하경제의 존재가 크다는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율이 있기 때문에 정부 발표 통계치는 조작되기 쉽다는 점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력이 있다. 바로 불법 이민자의 노동이다. 미국은 사실 이러한 불법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 부를 연장해 온 것이다. 지하경제이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심각하다. 제국의 말기는 모두가 세금체계가 엉망이 되었다. 즉 국가재정이 파탄남으로써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 그만큼 국가재정에 대한 부패는 무섭다. 바로 제국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미국의 중산층 이상은 거의가 불법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가이즈너 재무 장관도 가사도우미를 불법이민자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청문회에서 곤혹을 치렀지만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진 문제이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멕시코에서 유입된 불법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더욱 크다. 불법이민자가 가장 기여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건설 분야 노가다 인력이다. 그리고 가사노동등 3D업종인데 이러한 부분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에 주로 의존한다. 미국의 대제국 경제가 지하경제가 판을 치게 되는 순간 그의 쇠락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cuver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