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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deflation의 도래 6-(4)-1-上 | Daum 아고라
글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익이 될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stag-deflation의 도래 6편을 시작하면서 1편에서는 GDP조작,실업률조작,양극화 외면,인플레이션율 조작,숨겨진부채,과도하게 일어나 오랜기간 지속된 호황등은 결국 거시경제학 그 자체의 실패를 이야기하며 케인즈식 본질해법의 왜곡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금번위기의 원인과 앞으로의 해결구도에 경제가 아닌 "민주주의"가 최우선 화두가 될것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WHY-1? 이 글의 후반부에 언급할것이며 6-4-1의 핵심화두입니다.)
stag-deflation의 도래 6-2편에서는 "속도"이야기를 했습니다. 2편에서 부채축소는 물론 해소 또한 바로 그 "속도"에서 유발되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 거시경제학을 2자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우스운 말지만) 그래도 대답 한다면 전 "속도"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적절한 수준으로 경제에 활력을 주는 수준이 아닌 급격한 인플레이션의도래=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결국 대비할 틈을 주지않고 초래되는 속도 때문이며,디플레이션이 공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속도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속도에 대한 대응의 엇박자때문에 결국 작게는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고 크게는 국가간 경제구도가 엇갈리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미국을 여러분이 아직도 패권국가라고 인정하신다면 미국이 이 "속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시는것이 됩니다. 거시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장 큰목표가 경기순환에 대한 적절한대응이라면 결국이번 경기순환(=경제위기)의 향배도 결국 이속도에 달려있는것이며,미국이 금융패권,과학기술패권,문화패권,군사력패권을 유지할수 있다라면 그것도 역시 이 속도의우위에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결국 환율 채권 주식도 이 속도에 대응하는 능력,그리고 이를 중심으로한 종속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6-4-2의 핵심주제가 될것입니다)
stag-deflation의 도래 6-3편에서는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을 이야기 했습니다. 고용이 무엇일까. 고용은 곧 경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용파탄은 곧 경제파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경기순환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본다면 (대공황이나 통상의 대규모경제불황을 뛰어넘는) 그것은 경제를 포괄적으로 다스리려고 시도해온 "거시경제학의 실패"를 의미할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커스를 이번 위기 하나로 모아 본다면 위기의 해법은 역시 "속도"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만 놓고 본다면 역시 "사람"이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곧 고용이고 고용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할수 없다는것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삶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외면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외면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부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이 아직 미완의 학문 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정도로 인성을 상실했다라면 철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등 기타 학문들이 마치 진압군처럼 이 학문을 애워싸고 권좌에서 내몬뒤 대대적인 정화에 나서야 한다 라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유린되고 살을 섞이고 그 과정에서 좋은것에 동화될수 있어야 합니다. (6-4-3에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두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글을 쓸때 30분이상 투자를 안합니다. 그러니 오타,잘못된부분은 알아서들 흘려 들으시고 이야기가 중간에 뭉퉁 짤리드라도 이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분이 전글의 댓글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강달러를 예측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입장에서는 많은 부채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라고 말입니다.
대답을 하기전에 제가 2편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인용해보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국가부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두가지 바로 정부부채를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성장의 지속과 경제패권 구도의 지속에 답이 있습니다.즉,부채가 늘어난다면 그것을 해소하는것이 위기극복의 열쇠가 아니라 그 속도보다 더더욱 빨리 국가 GDP를 제고시키는 것이 결정적 키워드라는 것입니다.(부채축소는 물론 해소 또한 바로 그 "속도"에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바로 그렇게 해소되어 왔으며,그 중심에 바로 "강달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부채를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장에 이른것이 아니라 바로 GDP를 제고시키지 못했기때문에 막장에 이르른것입니다.GDP를 제고시키지 못하면서 부채축소는 물론 해소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50억의 자산과 30억의 부채가 있다고 치십시다.부채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에 크게 연동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산은 크게출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과증시등이 가진 구조적 속성입니다. 즉,위기가 반복되고 그 양태가 커질수록 패권국가와 재벌 부자에게로의 부의편중은 더욱 심화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것은 30억의 부채를 줄이는것이 아닙니다. 바로 50억의 자산을 늘리는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산을 늘리면 부채비율이 떨어지고(그럼 부채는 아무것도 아닌것이되죠)그리고 남은 부채를 깔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미국이 패권국가라는것은 단순히 돈을 찍어낼수 있으니까..부채가 많아지면 미국도 허리가 휘니까…뭐 이런차원의 고민을 뛰어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간 미국은 편하게 과소비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맞다고 치십시다. 그럼 어떻게 편하게 과소비를 할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바로 답이 안나오실겁니다. "그거야…뭐….미국이 강한 나라니까…쩝" 이런 대답이 주류를 이루게 될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맞아. 미국은 지난 200년동안 부지런히 경제발전을 해서 엄청난 경제대국이 되었고,그러다 패권국가가 되어 프리미엄까지 향유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벌어놓은것을 하나하나 까먹으며 지금까지 온것 아닌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왠지 막장느낌이 나니 미국이 망하지야 않겠지만 어떤 구도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라고 하실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완전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번위기를 넘어설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경제의 몇%를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설명하려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비중 28% 외환보유고중 차지하는비중 66% 소비시장중 차지하는 비중 50%등등이 중요하지 않다는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세계국력 1위의국가라는 사실이며 2위는 아직 먼발치에 서서 따라올 기미조차 안보이고 따라서 미국의 패권은 적어도 당분간은 변할기미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부채비율문제를 해소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GDP를 제고시켜서. 그리고 제고된 GDP로 부채 그 자체를 청산해 들어갈수 있습니다. 미국은 부채가 생성되고 축소되는 경기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금융시스템의 "속도"에서 가장 우위에 서있고. 그 속도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고속도로(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한 부실의 즉각부상과 서릿발같은 제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고용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고용시스템이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산업과 여기서 탈락한 사람을 떠안을 사회복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바로 고용을 바로바로 알려내는 투명한 시스템입니다. 예컨데 미국의 실업률은 9.4%이고 한국의 실업률은 3%입니다. 어느경제의 고용이 더 강할까요. 미국이 강합니다. WHY? 미국의 경제시스템은은 추한 허물을 즉각즉각 들어냅니다. 반면 한국은 허물을 한겹 더 껴입죠. 따라서 한국이 신나게 발가벗고 광장 한복판 에서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는 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는것입니다. 왜? 너무 추하니까.
흉악하게 생겼으면 신고라도 할텐데, 장동건처럼 잘생겼으면 쳐다라도 볼텐데 너무 추하고 늙은 사람이 그러니까 혀를 끌끌차며 왜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미국의 속도전앞에 전세계는 경의를 표하는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율? 왜 전세계가 미연준의 금리향배에 촉각을 세웁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서? 아니죠. 미국은 대통령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볼것도 없이 인플레이션 갭(inflationary gap)이 발생하면 금리인상으로 초토화 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행위가 유발해내는 쓰디쓴 경기침체에 선거일정을 앞둔 미국정치인 그 누구도 본질적인 태클은 걸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국적 역량에 그 누구도 근본적 의심을 하지 않고 있기에 90년대 후반 미연준이 총생산 갭의 존재의 확인과 처리향배를 놓고 대실패를일으킨 과오(오늘날 경기불황의 2차 원인제공)에 대해 아무도 그것을 결정적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패권을 내려 놓는다? 그것은 거꾸로 국제사회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거둘지에 대해 대체적 공감대를 형성할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미국의 대체제를 찾아냈을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컨데 그 대상을 중국이라고 해봅시다.
중국? GDP조차 시기집계하는 중국이 세계경제와 금융의 리더가 된다. 그렇게 불투명하고 부패한 정치시스템을 가진 중국을 베이스로 전세계경제가 맞물려 돌아나간다? 그리되면 6개월도 못가 세계경제는 개아수라장으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결국 강달러냐 약달러냐 그저그런 현상유지속의 등락이냐를 놓고 예측하려 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미달러화가 가진 부채가 아니라 그 부채를 만들어내고 줄여내는 시스템(경기순환능력의 주도권)인것입니다. 그런것이 가능하다라면 미국은 한동안 여전히 부채질량을 좌지우지 해낼수있는 힘을 보유하게 될것이고,금융과 자산시장의 구조적 속성상 그것은 거의 자동에 가깝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로 귀결될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 어떤분이 전글의 댓글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달러는 몰라도 고금리 고유가가 한동안 가능할까요?"
이것 역시 답은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부실자산상각과 자본확충을 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중의 하나가 경기가 하강할때 그것의 속도를 늦추는것만이 해법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컨데 기업의 부도나 개인파산을 막는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부도와 파산이 일어나고 그 갭을 메꾸어 들어가는 법인 설립과 신용생성(여기서 인구증가가 가장 중요하겠죠)인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도와 파산이 줄어들어야 하는것입니다. 앞뒤가 안맞죠? 이해가 안가시죠? 전에 보니까 아고라의 어느 대논객께서도 중요한 실수를 하시더군요.
예컨데 금감위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조이면서 신규대출을 장려하더란 부분에서였습니다. 은행임원은 투덜대대고 그 논객분은 그걸 비호하면서 논리전개를 하시더군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두가지가 양립해야만 합니다. 즉,기업의 생성과 붕괴 그리고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커나가는 역동성의 유지 가운데 기업과 파산 그리고 실업을 최대한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고용은 기업의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태어나고 커나가려는 "역동성"에서 창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기업이 부도도 나겠죠. 와중에 생겨난 실업자는 잠시 사회안전망이라는 배에 올라타 있다가 기업이 생겨나거나 도약하려고 할때 여기에 올라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부도도 나지않고 생겨도 나지않는 경제는 그 자체로 현상유지가 아니라 죽은경제가 되는것입니다.
이렇듯 미국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하리라는것은 거꾸로 고금리 고유가에 가장 빨리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라는것을 의미 합니다. 그럼 도래합니다. WHY? 미국이 악해서라기 보다는 시장의 속성상 패권국가인 미국에게 있어 그런 환경의 수시도래는 결국 미국에게 최대의 이익치를 가져다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결국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님이 질문하신것처럼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가 한몸처럼 움직이는 패키지가 아니라 그 반대일순 있어도,그것이 따로 노는 패키지의 도래는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미국의 목표는 아시아 버블 유도나 전세계적인 뉴버블이라고 주장하시더군요.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그냥 강달러 기조 유지하의 부채축소(저축및 잠재성장률 회복)일뿐입니다. 부채 비율도 떨어 뜨리고,와중에 경기도 완만하게 하강할 것입니다. 부채자체를 줄여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겠죠.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질겁니다.
사실 오바마의 등장부터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항상 그렇죠. 전쟁으로 한동안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여유있게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염장을 지르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코 광범위한 도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why-1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민주주의 자체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자본주의하에서 극소수만이 승자에 반열에 오르는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죠. 후진국->중진국->선진국 이 매카니즘도 결국 중요한 고비를 민주주의로 끊어내며 성취해 내는 과정입니다. 주저앉는것도 마찬가지죠.
흔히 사람들은 일본이 정치후진국이면서 경제선진국임을 비꼽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일뿐입니다. 일본은 정치선진국입니다. 아니라면 경제선진국이 될수 없었겠죠. 다만 국민이 자민당 장기집권을 허락하고 있을뿐입니다.(왜? 세계1위 직전까지 일본경제를 성공시켰으니까) 비등한 예로 예컨데 게시판에 글을 쓰는 정치들을 아주 민주적인 정치인으로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것은 거의 매명질일뿐입니다. 노무현처럼 아고라등 인터넷을 눈팅하며 치열하게 피드백 하지만 외적으로는 글쓰기를 조용하게 자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높은 반열에서 소통하는 정치인 인것입니다. 생전에 노무현은 글을 쓰고 싶어 미칠것 같았지만 자제했다라고 하시더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와비효율은 있겠지만 일본관료와 정치인은 최소한의 일본국민들의 간섭을 뒤로하고 원하는 정치와 행정을 펼쳐왔기에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룰수 있었던 겁니다.
만나지 못하고 전화하지 않지만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랑 그사랑이 가장 위대하듯 정치도 마찬가지인것입니다.마찬가지 이유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한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수 없는것입니다. 중국도 상동의 이유로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금융위기를 기화로 치고올라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식견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글을 쓰다 말수 밖에 없네요.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눕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못했습니다.
저녁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편을 이야기하죠.
ps-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다라면 경기 사이클의 하강시 부채축소가 일어나고, 와중에 극소수 부국과 부자들이 부를 지켜내는 반면에 나머지는 몰락하게 되는 매카니즘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보실권을 권유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중 하나에 바로 채권이 있습니다. 7편부터는 금융에 대해 이야기할텐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깔고 가야할 전제조건이 있어 6편의 분량을 늘이는 것입니다
cuverin 